나름 (인생)공부 중입니다./나는 안당할 줄 알았던 전세사기 (2400 일당) (13)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증 보험 이행청구 하기(HUG, 임대보증금보증) 길고 길었던 전세사기에 대한 이행청구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 임대인은 2400 일당 중에 현 시점(23년도 6월)에 유일하게 구속이 안된 KJㅇ 입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046276 [단독] 4명 명의 집 3,493채…끝번호 2400, 그들 실체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3천 채가 넘는 빌라를 가지고 전세 사기를 벌였던 일당을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집을 계약할 때 뒷자리가 2400인 전화번호를 썼 news.sbs.co.kr 여기서 말하는 A씨가 바로 ㄱㅈY , 제 임대인 입니다. 신분 노출을 극도로 우려하긴 개뿔... 이미 피해자가 수백명이 넘어가는 마당에 염치도 분수도 몰라요. 수도.. 전자소송으로 셀프 임차권 설정하기 2. 전자소송으로 임차권 셀프 설정하기, 두번째 포스팅입니다. 사실 1단계 까지가 복잡한거지 2단계는 별거 없긴 해요. 1번 글을 안보신 분은 1번 글을 먼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셀프 임차권 설정하기 1. 전자소송으로 셀프 임차권 설정하기 1. 보증보험이행 청구 전 마지막 단계입니다. 바로, 임차권 설정이예요. 내용증명이랑 공시송달에 비해서는 조금 까다로운 편이지만, 순서대로 잘 따라오시면 누구나 셀프로 가능합니다. 앞서 준 grasping-the-essence.tistory.com 3-4. 신청취지 및 이유 신청취지 및 이유가 예시로 같단히 나와있어요. 사실 기타 자료 등이 충분하다면 예시 정도만 작성해도 충분합니다. 전 셀프임차권에서 보정 한번 없이 그대로 통과 됐습니다. 단, 신청.. 임차권 설정 사전준비④ 건축물 현황도 발급받기 건축물 현황도 발급받기 입니다. 사실 제일 쉬운 방법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임차권 설정하게 건축물 현황도 발급해주세요' 하면 되지만... 저는 주민 센터 방문할 시간도 없을 뿐더러(연차 아껴야 해요....),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면 100원을 내야 합니다. 제 악성 임대인 때문에 이미 많은 돈을 썼고 또 쓸 예정이기에 100원은 커녕 10원도 아깝습니다 엉엉 사실 건축물 현황도는 단순 도면으로 대체가 가능해요. 우리 일반적으로 네**부동산이나 부동산1** 같은데서 아파트 클릭하면 볼 수 있는 도면이요. 근데 사실 제일 정확한건 나라에서 발급하는 건축물 현황도이고, 아아아아주 간혹이지만, 특히 아파트의 경우 동일한 평수라도 ABCD등 다른 타입이 있는데 평수만 동일하다고 다른 도면도를 가져오는 경우.. 전자소송으로 셀프 임차권 설정하기 1. 보증보험이행 청구 전 마지막 단계입니다. 바로, 임차권 설정이예요. 내용증명이랑 공시송달에 비해서는 조금 까다로운 편이지만, 순서대로 잘 따라오시면 누구나 셀프로 가능합니다. 앞서 준비하셔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⑴ 이택스(ETAX, 서울) / 위택스(Wetax, 그 외) : 등록면허세(6,000 원) + 지방교육세 (1,200 원) = 총 7,200원 임차권 설정 사전준비① 위택스(Wⓔtax)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하기 임차권 설정 사전준비① 위택스(Wⓔtax)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하기 셀프로 임차권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불해야 하는 몇가지 세금이 있는데, 그 중 지방교육세 및 등록면허세 납부 하는 방법을 적어볼까 합니다. 우선 아래와 같이 위택스 메인 화면으로 grasp.. 임차권 설정 사전준비③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전자제출용- 발급 셀프 임차권 설정 신청에 앞서, 사전준비 3번째 단계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자제출용으로 발급받기! 역시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PMainJ.jsp)로 들어가셔서,1.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전자발급하기 2. 고유번호로 찾기 4번째 탭의 고유번호로 찾기를 추천드리는데, 고유번호는 부동산의 주민등록번호나 마찬가지라 가장 정확한데다, 나머지 방법들이 결코 쉽지 않거든요ㅎㅎㅎ 띄어쓰기 잘못했다고 안나오고 1동이 아니고 제 1동이고... 세입자라면 부동산 계약 하실 때 이미 집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부동산을 통해서 한 부 받아 보관하고 계실거예요. 등기부 우측 상단에 고유번호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고유번호 입력시 바로 제대로 된 주소정보가 입력 되기 때문에 추천 드려요... 임차권 설정 사전준비② 등기촉탁 (등기신청) 수수료 수수료 내기 임차권 설정을 위한 사전 준비 두번째! 부동산 등기촉탁에 대한 수수료 납부하기 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등기는 집주인(임대인)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가능한 방법이 바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 신청을 하는건데요, 등기소에서 법원의 임차권 설정 명령을 근거로 위임을 받아 등기 설정을 하기 위한 등기 신청 수수료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이번에 임차권 설정 하면서 처음 알았어요...ㅎ) 사실 해보시면 이 이전에 진행하셨던 등록면허세 처럼 별 거 없습니다:)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PMainJ.jsp) 에서 하시면 됩니다. * 전자납부 → 부동산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로 들어가셔서 를 누르시면 * 집행법원 제출용 클릭 임차권 설정을 진행할 집 주소.. 임차권 설정 사전준비① 위택스(Wⓔtax)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하기 셀프로 임차권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불해야 하는 몇가지 세금이 있는데, 그 중 지방교육세 및 등록면허세 납부 하는 방법을 적어볼까 합니다. 우선 아래와 같이 위택스 메인 화면으로 들어가시면, 신고하기 → 등록면허세 → 등록분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올텐데, 납세자 인적 사항은 인증서 로그인으로 자동으로 기재되어 있을거예요. 더 밑으로 내리시면 물건 정보 및 과세정보가 있을텐데요, 물건 정보에 임차권 설정하려는 집의 주소를 입력하시고, 과세 정보에는 사진과 같이 입력하시는걸 추천드려요. 과세정보 : 기타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등록원인에 메뉴도 있지만 임차권 설정으로 클릭하시면 무슨 첨부서류 제출 메뉴가 생성이 됩니다. 굳이 필요 없는데도요. 위와 같이 입력 하시면 자동으로 금액이 입력이 됩니다. .. 전자소송으로 의사표시 공시송달 보내기 전세 만기에 대한 계약 갱신 거부를 위해 전자소송으로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보내보려고 합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저도 이번 일을 겪으면서 처음 해봤는데, 차근차근 하시면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명시적 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요즘같이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에는 전세사기라는게 남의 일이 아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의사표시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는게 좋겠습니다. 1. 전자소송으로 공시송달 보내기 (전세 계약 연장-갱신- 의사 없음) * 필요한 서류 목록 필요 서류 목록 비..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