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으로 셀프 임차권 설정하기 1.

보증보험이행 청구 전 마지막 단계입니다. 바로, 임차권 설정이예요. 내용증명이랑 공시송달에 비해서는 조금 까다로운 편이지만, 순서대로 잘 따라오시면 누구나 셀프로 가능합니다.

 

앞서 준비하셔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⑴ 이택스(ETAX, 서울) / 위택스(Wetax, 그 외) : 등록면허세(6,000 원) + 지방교육세 (1,200 원) = 총 7,200원

임차권 설정 사전준비① 위택스(Wⓔtax)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하기

임차권 설정 사전준비① 위택스(Wⓔtax)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하기

 

⑵ 인터넷등기소 : 부동산 등기촉탁 수수료 3,000원 

임차권 설정 사전준비② 등기촉탁 (등기신청) 수수료 수수료 내기

임차권 설정 사전준비② 등기촉탁 (등기신청) 수수료 수수료 내기

 

⑶ 인터넷등기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전자제출용- 1,000원 

임차권 설정 사전준비③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전자제출용- 발급

임차권 설정 사전준비③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전자제출용- 발급

 

⑷ 세움터: 건축물 현황도 (무료)

임차권 설정 사전준비④ 건축물 현황도 발급받기

임차권 설정 사전준비④ 건축물 현황도 발급받기

 

 

위의 4가지를 다 하셨으면, 이제는 익숙한 전자소송(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1. 서류제출 → 민사서류

 

 

2. 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우리는 셀프 임차권 설정을 하고 있으니 시스템 진행 동의 후, 당사자 작성으로 들어갑니다.

 

 

3. 사건정보 작성

사건기본정보에서 제출법원 및 집행대상 목적물수를 입력 후 저장을 누르셔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제출 법원은 임차권 설정할 집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 선담보목록은 SGI서울보증보험에서 공탁보증보험을 가입하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이나 임대보증금보증보험 등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3-1. 등록면허세 입력

사전 준비 ⑴에서 진행했던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의 납부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시도코드를 선택하시면 등록세납부번호 칸이 활성화 되는데, 납부번호를 입력 하고 납부확인을 눌러주시면, 아래와 같이 그 이하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3-2. 등기촉탁수수료 입력

사전준비 ⑵에서 진행했던 전자납부용 등기 신청에 대한 납부번호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납부구분에 <전자> 선택해 주시고, 납부번호 입력하시면 역시 금액, 납부자명, 납부일자등 자동으로 입력 됩니다.

 

 

 

3-3. 당사자목록 입력

당사자 입력에서 <내 정보 가져오기> 를 누르시면 본인(신청인)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입력된 정보 확인 후 하단부 저장 누르시면 당사자 목록에 올라갑니다.

피신청인(임대인-사기꾼) 정보를 수기로 입력 해주시고 저장을 눌러주세요.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은 부동산계약서 기준으로 작성 해주시되, 저처럼 임대인이 잠적한 경우 관계자 초본 주소로 입력 해주시면 됩니다.

 

 

휴 거의 다 왔습니다. 일을 하러 가야 해서 여기서 마무리 하고, 다음 포스팅에서 마저 정리할게요!

 

전자소송으로 셀프 임차권 설정하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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